자본시장법변호사 조력으로 투자자에 고소당한 트레이딩사 대표, 불송치 결정

S사를 방문한 고소인 박영미(가명, 이하 박씨) 씨는 고객 관리를 총괄하는 승기 씨를 만나,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 방법과 정보방 운영 방식을 안내받았습니다.

박 씨는 상담 이후 자신의 명의로 해외 거래소에 가입하고, 기존에 보유하던 가상자산을 직접 옮겨 선물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승기 씨가 제공한 S사 투자정보를 활용해 거래를 진행한 박 씨는 초기에는 수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박 씨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롱 포지션을 유지하던 중 시장 하락으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박 씨가 주장한 손실 규모는 약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특히 해당 자금에 가족의 수술비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S사 측에 손실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S사는 투자 여부와 거래 실행이 모두 고객 본인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결국 박 씨가 고소에 이르면서, 승기 씨는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및 재산상 이익 취득 등의 요건이 문제 됩니다.

고소인은 S사 관계자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였으며, 그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 거액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승기 씨 측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S사는 정보방을 통해 코인 선물거래의 위험성과 원금 손실 가능성을 사전에 안내했으며, 투자 여부와 매매 결정은 고객이 직접 하도록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변호사는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확인을 강조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은 일정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업으로 제공하려는 자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변호사는 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자산의 법적 성격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S사가 제공한 정보가 법률에서 정한 투자자문업 또는 유사투자자문업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아울러 정보방이 특정 고객의 투자 판단을 대신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는지, 불특정 다수에게 일반적인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었는지도 함께 살폈습니다.

자본시장법변호사는 텔레그램 정보방에 게시된 법적 고지문을 중요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정보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자본시장법변호사는 이러한 고지 내용이 박씨의 주장과 달리 S사가 투자 위험을 숨기거나 원금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본시장법변호사는 투자 과정에서 승기 씨가 개입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박씨는 자신의 명의로 해외 거래소에 가입하고 자금을 이체했으며, 매수·매도 주문과 레버리지 설정, 포지션 진입 등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S사는 박씨의 투자금을 위탁받거나 보관하지 않았고, 거래소 계정이나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대리매매를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자본시장법변호사는 S사가 고소인의 손실금 약 1억 2천만 원을 직접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S사는 해외 거래소와 파트너십을 맺고 회원들의 거래량 등에 따라 거래소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구조였습니다.

고객의 투자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고객이 손실을 입은 금액을 S사 수익으로 가져가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변호사는 박씨의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본시장법변호사는 박씨가 가상자산 거래에 익숙한 투자자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씨는 기존에 여러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거래소 인증에 사용되는 OTP도 다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자본시장법변호사는 이런 점이 박씨가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과 투자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투자자란 점을 알려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본시장법변호사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뤄진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한편,

텔레그램 정보방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시장 상황과 투자 관점을 전달하는 단방향 구조였으며,

특정 투자자를 위한 개별적인 투자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니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코인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체가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 투자 권유 방식과 위험 고지 여부, 실제 거래 주체, 수수료 수익구조, 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 등이 복합적인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 법무법인(법무부·국세청 통계 기준 국내 법무법인 1,662개 중 매출액 8위) 대륜은 자본시장법변호사를 중심으로 금융·형사 분야의 전문가가 협업하여 가상자산 관련 형사사건에 대응합니다.

단순히 투자 손실의 발생 경위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투자정보 제공 방식, 원금 보장 여부, 고객의 직접 거래 내역, 거래소 수수료 구조 및 자본시장법 적용 가능성까지 다각도로 검토합니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 관련 사건은 투자 손실과 기망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편취의 고의, 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객관적인 증거와 관련 법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인 투자정보 제공으로 사기 또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금융거래 구조와 형사법적 쟁점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대륜의 자본시장법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