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전문변호사가 불송치로 이끈 이직 후 배임 혐의 사건

도윤 씨의 퇴사 이후, A사는 기존 광고 프로젝트를 다른 직원들에게 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부 광고주는 담당자 교체 이후 캠페인 진행 과정에서 불편을 겪었습니다.

광고 기획 의도를 다시 설명해야 하거나,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한 것입니다.

광고주들은 오랫동안 브랜드를 담당했던 도윤 씨에게 연락해 업무를 문의하기 시작했고, 이후 몇몇 광고주가 B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사는 도윤 씨가 퇴사한 이후 기존 광고주들의 계약이 경쟁업체로 이전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도윤 씨가 재직 중 확보한 광고주 정보와 업무상 신뢰관계를 이용해 경쟁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다수의 광고주가 비슷한 시기에 대행사를 변경하자 A사는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도윤 씨는 광고주들에게 계약 해지를 권유하거나, 기존 회사를 비방하며 새로운 계약을 유도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광고주들이 먼저 연락해 왔는데, 제가 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도윤 씨는 광고주와의 계약 변경이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고, 업무상배임전문변호사에게 법률적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업무상배임죄에 대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라고 규정합니다.

업무상배임전문변호사는 광고대행업에서 담당자의 전문성과 신뢰관계가 계약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습니다.

단 신뢰관계만으로 이직이나 계약 변경을 배임행위로 볼 수는 없으며, 기존 회사에 대한 의무를 위반해 광고주를 부당하게 유인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업무상배임전문변호사는 광고주 정보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광고주의 예산, 계약 단가, 마케팅 전략 등이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을 충족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와 부정취득·사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도윤 씨는 기존 대행사의 서비스에 불만을 느낀 광고주들이 먼저 계약을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업무상배임전문변호사는 이러한 경위가 사실이라면 광고주의 자발적인 계약 변경을 도윤 씨의 부당한 유인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상배임전문변호사는 도윤 씨가 계약 해지를 종용하거나 내부자료를 부정하게 활용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지 살폈습니다.

그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기존 광고주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임무 위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무혐의를 피력했습니다.

업무상배임전문변호사는 기존 회사의 매출 감소만으로 도윤 씨에게 배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출 감소가 도윤 씨의 임무 위배 행위로 발생했다는 점과 관련 고의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 핵심 검토 결과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도현 씨의 퇴직 후 거래처가 경쟁업체로 이전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계약 해지를 종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처를 유인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거래처들이 기존 업체의 서비스에 불만을 느껴 먼저 계약을 요청했다는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거래처 정보의 부정한 이용과 계약 해지 종용 등 업무상배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는 계약 변경 경위와 영업비밀 사용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근거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