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변호사가 본 300억 허위세금계산서 혐의, 결과는 불송치로 마무리

경제범죄변호사를 찾은 강우(가명) 씨는 오랜 해외 생활 끝에 막 한국 땅을 다시 밟은 참이었습니다.

강우 씨는 고철 도매업을 하는 K기업의 대표였습니다.

다양한 금속을 수입하며 사업을 키웠고 태국에서 납품계약을 맺으며 해외로까지 사업을 넓혀 왔습니다.

그러다 여러 사정으로 오랜 기간 태국에 머물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출입국 과정에서 조사를 받던 강우 씨는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무려 20년 전에 자신을 상대로 한 고발장이 접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강우 씨는 부가가치세를 빼돌리기 위해 두 개의 회사를 이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려면 먼저 두 가지 용어를 알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그린 그림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년 전 일이라니요.
저는 그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본 적도 없습니다.”

기억조차 희미한 시절의 일로 하루아침에 범죄 혐의자가 된 강우 씨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경제범죄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경제범죄변호사는 오래된 기록과 강우 씨의 지난 20년을 하나하나 되짚으며 다음 네 가지를 중심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경제범죄변호사의 조력 끝에 강우 씨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K기업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약 300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확보된 증거는 고발인이 제출한 장부상 거래내역 검토표와 강우 씨의 K기업 관련 계좌 거래 내역, 전표가 전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여기에 더해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첫째, 이 사건은 20년 전에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사건 기록이 한 검찰청에서 잘못 보존되어 폐기되었고 다른 경찰청에 보관되어 있던 사본 기록을 요청해 수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수사기록에 편철된 증거자료는 모두 사본이었습니다.

둘째, 20년 동안 거래 상대방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조사하려 해도 관련자 대부분이 폐업하거나 사망했고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 사실상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셋째, 공범으로 지목된 현철 씨 역시 20년 동안 제대로 된 피의자 신문조서조차 작성되지 않은 채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조사를 강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넷째, 납품과 결제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폐동 거래의 특성상 거래대금을 받자마자 현금으로 인출한 사정을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도 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고합137 판결).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강우 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앞으로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도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년 만에 갑작스럽게 마주한 혐의 앞에서 막막했던 강우 씨는 그제야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경제범죄변호사를 찾은 강우 씨의 사례처럼 경제범죄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 혐의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허위세금계산서, 조세포탈, 횡령·배임처럼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거래 구조가 복잡하고 회계·세무 자료가 방대해 혐의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에서 벌어진 일의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강우 씨의 사례에서도 경제범죄변호사는 대표가 실제로 맡았던 업무 범위, 해외 체류의 사정, 회사의 건전한 운영 이력, 공소시효 문제, 그리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한계까지 하나하나 짚어 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놓쳤다면 '해외 도피 후 돌아온 300억 원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자'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경제범죄는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거래처와의 신뢰 문제, 회사의 존속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사 단계부터 형사 절차와 기업 경영 전반을 함께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상위 1% 법무법인(※ 25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국내 법무법인 1,662개 중 8위 (국세청·법무부 통계)) 대륜 기업형사·화이트칼라범죄부의 변호사들은 상황에 따라 세무사를 비롯한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 협업해 사건을 해결합니다.

기업 운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경제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