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낯선 나라에서 혼인 생활을 이어오다 이혼까지 고민하게 되셨으니 심정이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신 마음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국제이혼하는방법은 부부의 국적과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어느 나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어떤 나라의 법을 적용받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정리되어야 이후 재산분할이나 양육 문제를 어떤 기준으로 다툴지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 나라 모두에서 소송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어느 쪽에서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 더 수월한지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국제사법은 부부의 국적과 거주지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법을 정하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국내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경우의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생활 근거지가 실제로 어디였는지를 살펴봅니다.

혼인생활의 실질이 어느 나라에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먼저 이혼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국내에서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쟁점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외국 법원의 판결이 국내에서 승인되기 위한 요건을 정하고 있어 어느 나라에서 먼저 절차를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이후 국내에서의 절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 쟁점과 준비 사항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에 정리한 서류 외에도 해외에서 작성된 문서는 번역과 공증을 거쳐야 국내 절차에서 그대로 쓰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 환경과 관련된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이혼은 국내 이혼과 달리 관할과 준거법 그리고 판결의 승인·집행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절차입니다.

결론을 미리 단정하기보다 관할과 준거법부터 하나씩 짚어 가며 다툴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8위 법무법인 대륜(대한민국 상위 1% 법무법인, 법무부·국세청 통계 기준 국내 법무법인 1,713개 중 매출액 8위) 이혼변호사는 관할과 준거법을 함께 검토해 국제이혼 절차의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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